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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에서] “그런 탈북민은 우리 국민 아니다”라는 외교장관 후보자
“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 봤습니다.” 지난 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. 정 후보자가 언급한 ‘이 사람들’은 2019년 정부가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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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그런 탈북민은 우리 국민 아니다"라는 외교장관 후보자
“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 봤습니다.” 지난 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. 정 후보자가 언급한 ‘이 사람들’은 지난 2019년 정부가 흉악범이라는 이유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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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성근 탄핵에 판사들 뿔났다 "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"
김명수 대법원장이 ‘탄핵, 정치적 상황’을 언급하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데 대한 법원 안팎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.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가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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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김명수 거짓말’ 녹취 공개날, 임성근 탄핵 의결한 여당
4일 국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. 입법부가 법관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 넘긴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.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“고비마다 이런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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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나는 왜 목숨 걸고 북녘 동포에게 전단을 날려보냈나
이민복 전 북한농업과학원 연구원·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“김일성 주석이 항일 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미제와 싸워 나라를 지켰다”며 신격화해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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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“탈북민 실명 밝히며 탈북 과정 책으로 만든 건 위법”
탈북자 대상으로 "돌아오라"며 심리전 벌이는 북한. [연합뉴스] 북한 이탈 주민의 탈북 연도와 탈북 경로,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 등에 대한 정보를 공익성을 이유로 탈북민의 동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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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거꾸로 가는 시계’ ‘364일 달력’…상수원 규제 ‘조안’ 상징
경기도 남양주시가 45년간 이어져 온 팔당상수원 규제로 고통받는 북한강 변 조안면의 현실을 알리려고 ‘거꾸로 가는 시계’와 ‘364일 달력’을 제작했다. 23일 남양주시에 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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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북금지법 역풍 막는 통일부 "北, 풍선에 총쏘면 韓주민 위험"
'대북전단 살포 금지법'(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)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.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다. 국제사회 발 '역풍'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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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대북전단금지법으로 한·미 동맹 균열 생겨선 안 된다
‘대북전단금지법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.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한·미 동맹의 첫 쟁점이 될 전망이다. 미국 헌법에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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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북전단법 우려에, 통일부·외교부 일제히 유엔 공격
북한에 전단이나 물품을 보내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해 국제적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조직적으로 반박에 나섰다. 통일부는 17일 오전 출입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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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두순 '소주 2잔' 논란..."7년뒤엔 마시나" "전면금지는 위헌"
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(68)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. 뉴스1 법원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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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위법이다" "공사절차 적법했다"…광화문광장 논란 법정간다
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가 '위법'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.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조짐이다. ━ “광화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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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45년간 상수원 규제로 주민 권리침해‘…헌재, 본격 심리
45년간 상수원 보호 규제를 받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 변 마을 주민들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는지 판단 받을 수 있게 됐다. 2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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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“중대재해, 편법·반칙 누적으로 발생…엄정 대응해야”
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.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“중대재해로부터 위협받는 국민의 ‘생명권’과 ‘안전권’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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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호영 "文 '월성 1호기 언제 멈추냐' 한마디에 3700억 날아가"
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-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오종택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감사원의 월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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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인숙 의원이 밝힌 낙태죄 불가 4가지 이유
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. [중앙포토]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"범죄 영역에서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"라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. 권 의원은 이날 오전 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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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경찰의 차벽’ 위헌 논란···헌재가 말한 “마지막 수단” 맞나
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. 경찰은 보수단체가 신고한 차량을 이용한 '차량시위'(드라이브 스루)를 대부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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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정부 前경찰개혁위원 "차량시위 금지, 전두환 시절 발상"
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. 김상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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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등 좇아 월북한 부친, 자유 찾아 탈북한 아들…기구한 父子
사회주의 평등 이념을 좇아 1950년 월북했지만 좌절한 남로당원 이포구 씨(왼쪽). 그의 아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은 남한 삐라를 보고 자유를 찾아 탈북했다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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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'양승태 방지' 이탄희 법안에…대법 "위헌" 정면 반박
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.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. [연합뉴스] 사법 행정을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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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박보균 칼럼] ‘문재인 사람들’의 626년 만에 수도 옮기기
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·칼럼니스트 행정수도 완성은 세상 뒤집기다. ‘완성’은 천도(遷都)다. 그 뜻은 도읍지 옮기기다. 왕조시대 도읍은 왕의 거주지다. 완성 뒤 세상은 어떻게 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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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북전단 살포' 4개 혐의 적용한다는데…처벌 사례는 없어
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 단체들을 수사하는 경찰이 40여명 전담팀을 꾸린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지,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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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지스 어쇼어' 포기…'괴짜 방위상' 고노, 日 발칵 뒤집다
일본 정부가 육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'이지스 어쇼어(Aegis Ashore)' 배치 계획을 돌연 중단하면서 그 파문이 커지고 있다. 전날 고노 다로(河野太郞) 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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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홍익표도 탈북단체 고발 비판 "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은 궁색"
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. [뉴스1]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이유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 2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여